정부의 발 빠른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여권이 슬그머니 ‘추가 도발 및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부터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 이후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정조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대남 테러, 사이버 테러가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 정찰총국 등이 대남 사이버 테러 역량을 지속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또 “북한의 테러는 반북 활동가, 탈북자,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독극물 공격, 종북 인물들을 사주한 테러 감행, 중국 등으로 유인한 뒤 납치 등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
| [사진=헤럴드경제DB] |
이 외에도 대북 비판언론에 대한 협박 소포ㆍ편지 발송,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 19일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2월에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즉 5월 (노동당) 당대회 전에는 반드시 사이버 (테러)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테러 자행 시기를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국민의 안위’를 근거로 들며 야당의 테러방지법 처리 협조를 강하게 촉구했다.
“테러를 예방하고 막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테러예방 기능을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의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의 테러위험 강조가 ‘정치적 공작’이라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김정은의 직접 지시가 사실이라면 1급 테러경계령이 내려지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나 야당 원내대표인 저한테도 경호 협의가 있을 텐데 전혀 없다“면서 ”이로 미뤄 볼 때 국정원도 김정은의 테러지령설을 첩보 수준으로 판단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첩보 수준을 갖고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