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결과 풀타임 여성의 월 임금은 24만2000엔(약 261만원)으로 전년보다 1.7% 늘어났다. 통계가 남아있는 197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후생성은 관리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평균 임금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상여금을 포함한 남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후생성의 조사는 종업원 10명 이상의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돼 5만785개 사업소에서 답을 얻었다. 잔업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제외한 작년 6월분 급여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풀타임으로 일하는 남성의 월 임금은 33만5100엔으로 1.7% 늘어났다.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여성은 72.2로 남녀간 격차는 사상 최소였던 2014년과 같았다. 10년 전 임금격차가 65.9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6.3포인트 축소된 것이다.
여성의 임금이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성관리직 종사자의 증가다. 근속 연수가 9.4년으로 전년보다 0.1년 늘어나면서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여성이 늘어났다. 여성관리직의 비율은 전체의 8.7%로, 0.4%포인트 상승했다. 40∼44세의 임금 증가율이 2.8%로 현역세대에서는 가장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도 줄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임금은 20만5100엔으로 2.4% 늘어났다. 정규직 노동자를 100으로 하면 63.9로, 통계가 남아있는 2005년 이후 격차가 가장 작아졌다. 다만 조사에는 상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의 임금격차는 더 클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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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한편,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개정돼 시행된 시간제 노동자와 정규직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파트타임 노동법의 규정을 파견노동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파견노동자, 계약사원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책정하는 ‘1억 총활약 사회 플랜’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뒤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당초 정부령으로 대응할 방침이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필요하면 법을 만들라”고 지시함에 따라 법제화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개정된 파트타임 노동법은 직무 내용이나 책임의 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직무, 전근 및 배치전환 유무, 이동범위 등 인재 활용 정도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이면 임금에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규ㆍ비정규직간 임금 차이를 둘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측이 밝혀야 하는 만큼 기업과 노동자간의 분쟁 소지가 있고, 이 경우 법정 소송으로도 갈 수가 있어 제도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또 노동관련법 제ㆍ개정에는 노정(勞政) 협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입법화 과정에서는 비정규직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에 부담을 느끼는 사용자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아울러 정규직 사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할 경우 자신들의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노사는 물론 근로자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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