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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으로 치닫는 남중국해…잇단 무력시위에 꼬이는 미ㆍ중 해법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국과 중국간 대립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전쟁 불사 등의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무력시위까지 잇따르면서 자칫 잘못하면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G2가 맞붙는 상황은 가뜩이나 신(新)냉전 시대를 맞고 있는 글로벌 안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군사력 과시…잇따르는 무력시위=중국은 18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ㆍDF)-31A의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이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에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된 지 하루만이다.

이는 영유권 분쟁지역을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했다며 중국에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미국에 일종의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내달 초 한반도 주변에서 시작되는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 연합훈련 등을 위해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주변에 집결되는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홍콩 봉황망(鳳凰網) 등에 따르면 관영 중국중앙(CC)TV는 최근 ‘군사기록’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통해 로켓군이 둥펑-31A를 실제로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중국군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CCTV는 “새해 첫날 로켓군의 제1차 출격”이라며 이번 훈련이 지난달 1일 실시됐음을 확인했다. 로켓군 소속 왕밍차이(王明才) 여단장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로켓군에 대해 “우리나라 전략적 위협 체계의 핵심역량이자 국가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둥펑-31A는 최대 사거리가 1만3000km로 미국 서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에도 로켓군이 ‘항공모함 킬러’ 둥펑(東風)-21D 등의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발사하고 ‘둥펑-31’ 계열의 ICBM을 운반차량에 탑재해 기동훈련을 하는 장면 등을 반복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앞서 미국의 폭스뉴스는 지난 16일 중국이 파라셀 군도에 속한 우디 섬(중국명 융싱다오)에 최근 지대공 미사일 2개 포대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공교롭게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과 만난 날이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위성사진 분석 결과 중국의 미사일 배치는 이달 3일에서 14일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은 사거리 200km인 HQ-9 지대공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서 발진하는 전투기 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 담당 전문가인 케네스 리버설은 뉴욕타임스(NYT)에 “중국이 정찰 능력을 확실히 늘려가고 현상 유지능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같은 남중국해의 무력군사화에 미국의소리(VOA)방송은 태평양 미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에 맞서 항공기들이 미사일의 열추적 교란장치를 장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이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HQ-9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크루즈 미사일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사군도 군사화는 약속 위반” vs “조작해낸 이야기”=미국은 즉각 시 주석이 약속을 위반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25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국은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제도ㆍ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해역을 군사화할 뜻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은 17일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의 군사기지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시사군도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당시 약속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이날 폴란드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방미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로즈가든에 서서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후 중국이 지속적으로 군사기지화를 추진해온 모든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인공섬에 대한 군사시설물) 배치는 제한적이며 필요한 방어시설”이라며 “군사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비군사화는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비군사화를 단지 단일국가(중국)만을 겨냥해서는 안 되며 다중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남중국해 비군사화는 관련 당사국들이 다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또 서방의 언론매체가 ‘뉴스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해역의 섬에 방위시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서방 매체들이 ‘중국 위협론’을 다시 들먹이려 조작해낸 이야기”라는 중국 국방부의 주장을 거든 것이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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