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면서 “정확히 언제 서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계획은 그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공식 발효된다.

미 의회는 앞서 지난 1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자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마련해 행정부로 이송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지난 10일, 하원에서 12일 각각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메시지를 보내고자 미 의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안(H.R.757)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의 금융ㆍ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