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관, 연수원 12기 수석 놓고 문재인 의원과 경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 의원의 운명을 쥔 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연수원 동기다. 문 의원과 사법연수원 수석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김 대법관의 판단에 따라 야권 정치 지형이 달린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8일 오후 2시50분에 연다.
박 의원의 상고심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변경된 바 있다. 처음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가 사건을 맡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권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과 친분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재배당했다”고 했다.
이후 박 의원의 상고심은 김용덕 대법관이 맡았다. 김 대법관은 전국 1등을 도맡아 하며 1976년 경기고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재학중이던 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소년 등과했다. 다음해 사법연수원 12기로 입소한 김 대법관은 연수원도 수석으로 수료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김 대법관과 수석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인물은 문 의원이다. 문 의원은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내려지면서 체포돼 22회 사법시험 합격 통지서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받았다. 22기로 입소해 연수원 내 최고상인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학생운동 전력으로 성적이 차석으로 밀리고 판사에 임용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문 의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호남맹주’로 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 의원은 문 의원이 당 대표로 재임하며 추진한 혁신안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다 지난 1월 탈당했다. 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내가 좋아하는 다른 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하겠다”며 호남 세력 결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미래는 아직 미정이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를 청탁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선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현장에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한 모씨와 박 의원의 당시 상황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봤다.
2심이 김 대법관에 의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경우 박 의원은 4ㆍ13 총선에서 재기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대법관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4년 3개월이나 근무할 정도로 법리에 굉장히 밝다”며 “그런 프라이드가 강한 만큼 특별히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과거 인연으로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