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핵ㆍ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합니다=박근혜 정부는 그 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통일 대박’의 원대한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하지만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건넨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해왔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습니다.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 해 국가 살림의 10%에 가깝고, 북한 국방비의 10배 수준(38조8천억원)의 국방예산을 쏟아 붓고서도 우리 국민은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비가 올 때 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저 역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습니다.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당해왔던 치욕의 역사를 돌이켜보라, 그러면 강력한 안보대응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규탄 결의안 채택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위협에 여야가 인식을 함께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함께 해소해드려야 합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