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미국진보센터(CAP)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32억 달러(3조8400억원)를 배정해 핵전력의 현대화와 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오하이오 급 SSBN 교체작업이다. 지난 1981년부터 취역한 14척의 낡은 오하이오 급 SSBN을 오는 2021∼2031년 기간에 12척의 차세대 SSBN으로 교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 계획과 관련해 국방부는 18억6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미국은 지난 1981년부터 이 잠수함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B-2’ 스피릿 기종을 대체하는 공군의 차기 스텔스 장거리 전략폭격기(LRS-B) 개발 사업(14억 달러)과 지상배치 미니트맨 3 ICBM 및 장거리원격미사일(LRSO) 개발사업(1억 1390만 달러)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국방부와는 별도로 핵탄두 개발을 책임지는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전국(NNSA)도 탄두 성능 개량 등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12억9000만 달러(1조5500억원)를 요구했다. NNSA의 이 예산은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25년 동안 핵전력 현대화와 성능 개량에 쏟아 부어야 할 돈이 7000억 달러(841조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현대화를 통한 핵전력 증강 계획의 파장도 만만찮다. 이 부분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재래식 전력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봅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오는 2021부터 2035년까지 매년 180억 달러 가량이 미국의 전략 핵 억지력 재구성과 재편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경우 재래식 전력 부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유지에 필요한 전력 확보 계획 등을 담은 ‘미래년도국방계획’(FYDP) 추진 기간 내내 핵전력 증강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CNC의 로렌스 코브 선임연구원도 정부 지출예산 자동 삭감 문제(sequestration)를 놓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미국이 핵전력 증강에 쏟아부을 돈은 1조 달러(1241조 원)를 훌쩍 넘어설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강대국의 지위 유지에 필요한 방위산업 및 국내 투자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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