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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제활성화 총력전]‘바이오헬스 강국’규제 타파로 길 튼다
유일호 장관, 셀트리온 방문
신시장창출·혁신활동 등
이달중 활성화 대책 발표 밝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면서 이달중 이 분야의 신시장 창출과 혁신활동을 촉진할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 셀트리온에서 가진 ‘바이오헬스 산업활성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관련업체 대표와 산업부ㆍ복지부 차관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면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7대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융복합 촉진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인 시도, 도전과 혁신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시장의 관점에서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며 “기존의 법이나 제도로 시도하기 어렵거나 당장 전국적 도입이 어려운 경우 규제프리존 등을 통해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융복합 추세에 맞춰 정부도 칸막이식 부처 소관을 따지지 않고 유기적 협업을 통해 융복합 촉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약가 인하제도의 합리적 조정, 바이오벤처의 상장 유지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2월중 바이오 헬스 분야의 규제개선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중 약가인하 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복지부에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보험약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다.

바이오벤처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상장 후 3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는 현행 제도 이외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바이오헬스 기업의 중국 등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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