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두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재정과 정책금융 집행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포함한 소비 및 투자촉진책 등 경기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작년 하반이 이후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됐다”며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중국 경기불황, 저유가,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도입 등이 연달아 등장하며 경기 하방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졸업시즌과 맞물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활력을 유지해 일자리 여력의 위축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신산업을 육성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각오이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1분기에 재정과 정책금융 집행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8조원에 더해 4조원을 추가집행하고, 지방교육재정집행도 2조원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행 상황도 최종 수요자인 민간과 현장의 실집행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등 집행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책금융도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1분기 계획보다 15조5000억원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재인하, 내집연금 3종세트의 3월 조기출시, 영화관ㆍ스키장ㆍ테마파크 등의 할인 이벤트를 통한 문화여가 서비스에 대한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조원 규모의 (가칭)투자촉진펀드 조성,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대상 확대, 올 1분기 에너지 신산업 투자 5조원 확대 집행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책이 입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국민에 전달되지 않고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며 “이미 국회에 상정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4법 등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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