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수출회생을 위해 꺼내든 대책에는 전방위적 지원방안이 총망라돼 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우선 주형환 장관이 직접 지휘봉을 잡고 지원과 실적 모두를 매주 점검하게 된다.
우선 주력산업의 경우 미국과 인도 등 철강 수입규제에 대응하고, 반도체ㆍOLED 등 대규모 투자 지원하는 한편 대 이란 자동차 수출 위한 전대금융 라인을 개설한다. 세제지원과 관련, 대 아세안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FTA 협정세율 무관세 적용을 1분기안에 하고, 농산물 수출선도조직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두배 확대하는 한편 이란 플랜트 수주를 위한 50억유로 기본대출 약정을 3월까지 체결한다.
문화 콘텐츠와 관련, 북경에 ‘K-content Biz 센터’를 설치하고, 1000억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한다. 또 해외용 PPL 등을 활용한 한류콘텐츠-상품 동반진출을 적극 모색한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중국 현지 화장품 판매장을 충칭, 심양 등지에 설치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피부특성은행 구축한다. 또 민관합동의 보건의료사절단을 페루 등지에 올하반기에 파견한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중국내륙 콜드체인 배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음달 중에 할랄식품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 중국내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현재 2개에서 하나 더 설치하고 현지통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코리아 해외인프라펀드’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고, 캄보디아와 4월께 도시개발협력 MOU를 체결하고,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설비 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수출 회생 지원도 강화된다. 정식통관을 증명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도입하고, 지역수출지원센터를 통한 R&D 성공기업 등 유망기업 수출기업화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수출애로사항과 타부처ㆍ기관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협의 해결에 나선다.
마케팅의 경우, KCONㆍMAMA 등 한류행사에 관계부처ㆍ기관이 적극 동참하고, 특히 해외 무역관의 콘텐츠ㆍ의약품 등 전문시장정보 서비스도 강화한다.
수산물 FTA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품목을 1종에서 22종으로 대거 확대하고, 화장품 대중 전자상거래 수출시 해상간이통관 허용 추진한다.
KOTRAㆍ무역보험 등 수출지원기관들도 앞으로 협업을 대폭 강화한다. 기관별로 추진하는 전시회를 사전에 통합 조정하고, 무역사절단을 상반기에 109 차례 추진한다. 특히 지원기관들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이란(시장개방)과 중국(한중 FTA) 시장 진출을 위해 우선 협력해 나간다. 이란시장 진출을 위해 기존 KOTRA 무역관을 활용하여 타기관의 해외사무소 기능을 지원하고, 이달에 경제공동위를 계기로 합동사절단을 파견하고 4월에 한국상품전을 통해 협업한다.
황해창ㆍ배문숙 기자/hchw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