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여건변화 심리위축 막아
정부가 새해초부터 경기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은 수출과 소비, 투자, 고용 등 우리경제가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청년고용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 가운데 재정 조기집행 확대로 올 1분기에 0.2%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금융 확대와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등 금융ㆍ세제지원으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될 경우 성장률 제고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청년취업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경제는 작년 후반기 추가경정(추경) 예산집행과 개소세 인하 등 부양조치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새해들어 글로벌 금융불안과 국제유가 급락, 중국 경기둔화 및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도입 등 대내외 악재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했다.
수출은 올 1월 18.5%나 급감하며 경제전체에 큰 쇼크를 주고 있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도 추경 및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이 작년말로 소멸되면서 급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 경제지표인 수출과 소비ㆍ투자 등이 모두 ‘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긴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보완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셈이다.
특히 개소세 인하로 작년말에 급증했던 승용차 판매가 올들어 급감하면서 내수가 얼어붙고 있다. 승용차 판매는 지난해 11월 6.9%, 12월 12.4%의 큰폭 증가세를 보이면서 내수 회복을 이끌였지만, 올 들어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대폭적인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출 격감과 함께 내수마저 얼어붙으면 올해 정부 목표인 3%대 성장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경기위축이 올해 정년연장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와 결합하면서 청년층 ‘고용절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대졸자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올 봄에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기대책 마련의 배경으로 관측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내외 여건변화가 심리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경기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1분기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창출 여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중앙과 지방 재정 및 정책금융 조기집행 규모를 총 21조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재인하, 주택연금 ‘3종 세트’ 조기출시, 투자촉진펀드 2조원 조성, 연구ㆍ개발(R&D)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1분기에 예상되는 ‘성장절벽’과 ‘고용절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은 추가로 확대하는 총 6조원의 중앙ㆍ지방ㆍ지방교육재정 확대로 0.2%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8개 정책 금융기관의 15조5000억원을 포함한 정책금융 확대, 개소세 인하 등 다른 대책과 맞물릴 경우 상당한 성장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차관보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단순히 성장률을 제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여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재정을 민간에 집행되는 실집행률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등 대책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외불안의 파고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수출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저출산ㆍ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 후퇴, 눈덩이 가계부채, 부실기업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단기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는 오히려 더 크게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