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성남시 복지정책을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방해하더니 급기야 ‘제2의 사대강사업’ 또는 ’지방판 사대강사업‘으로 불리는 ‘공사업자 퍼주기’ 예산낭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행정자치부는 건설업체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2일 지자체의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비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의 표준품셈을 반대한다.
이 시장은 “실제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에 따르더라도 철저한 감리․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품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어떤 문제도 없었으니, 공사비 증액은 공사업자 배불리는 정경유착 예산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조달청 세금낭비 강요 사례를 설명했다.
분당 서현도서관은 정부지침을 따를 경우 218억원이지만 성남시 표준단가로 하면 204억, 태평4동 종합복지관은 140억→132억, 야탑청소년수련관 268→250억, 복정도서관은 144→135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들 4개 시설의 공사비를 성남시 지침으로 산정하면 721억원으로 가능하지만 정부 방침으로 하면 50억원(7%)가 비싼 771억원이 된다,
이 시장은 “성남시 연평균 공사발주비는 약 1523억 원(2014, 2015년 기준)이니 예규에 따를 경우 연간 약 107억 원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성남시민 1인당 1만1000 원이 넘는 엄청난 시민혈세를 공사업자 배불리기에 퍼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 돈이면 정부가 극력방해 중인 무상교복(25억 원)을 4번, 또는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10만 원 지급, 또는 23세 청년에게도 청년배당으로 약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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