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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누리예산 3~4개월치 편성 호소”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총회를 하루앞둔 1일 서울시교육청이 최소 석달분의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야기되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시의회에 경기·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치를 편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지난달 27일 의총 안건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의총은 2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에 착수해 설 연휴 전에 모든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월 200억원 상당의 소요자금 확보 등 집행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어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지연되거나 부결돼 설 연휴 전에 집행할 수 없게 되면 사립유치원에 차입 경영을 허용하거나 교육복지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 전액을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정부가 부담할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권을 가진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한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예산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분을 전액 삭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야당 의원들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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