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0대서 올 106대로
내년까지 160대 추가설치
대면없고 15초소요 간편 불구
관리비용·인건비 제자리 걸음
당국 관리소홀 고스란히 드러나


중국인 허모(31) 부부와 베트남인 A(25)씨의 잇따른 밀입국 사건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뻥 뚫린’ 보안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편의성과 비용 절감 등 이유로 확대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지난 2008년 6월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20대가 설치된 이후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현재 인천공항에만 72대, 전국 6곳의 공항과 항만에 총 106대가 설치돼 있다.

매년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내년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 16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제도는 출입국 심사를 할 때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심사관과 대면없이 무인심사대를 통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권과 지문, 얼굴 모습을 사전에 등록하면 심사대에 이 세 가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출입국 심사가 끝난다.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초에 불과하다.

관리 비용 절감과 출입국 시간 단축이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주목받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당국의 관리 소홀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

우선 심사대를 관리하는 보안인력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경비용역업체에 외주를 맡겨 소속 직원 16명이 총 12개 구역에 달하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모두 담당하게 했지만, 이들의 월급은 평균 150만원이 안 되고 근무기간도 2년이 안 되는 등 처우가 열악하고 전문성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보안관리요원에 대한 관리비용ㆍ인건비 등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시설의 운영 예산 개요를 살펴본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동출입국심사 보안관리요원’ 관련 예산 증액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나마 올해 계획에서 관련 예산 4억3400만원의 증액이 확정됐지만 전국 공항과 항만 출입국심사 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측은 “(기획재정부 등에) 심사대 경비인원을 60명까지 늘리는 안을 요청했지만 예산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7000명 중에 85%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업체를 퇴출시키는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자동출입국심사대 106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번에 발생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지난달 29일 밀입국한 이후 종적을 감춘 A씨가 베트남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