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본청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 등 경찰관서 269곳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제 총선 불법행위에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청과 경찰서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853명이 투입돼 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후 전담 인력은 점차 늘릴 방침이다.
경찰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살포 행위자 뿐아니라 실제 자금원 등 배후세력과 주동자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SNS, 찌라시(사설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 흑색선전도 범행횟수와 피해규모에 따라 사법처리한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ㆍ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공무원 등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기획·지원하는 행위나 사조직ㆍ선거브로커 등을 이용한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선거상황실 현판식에 참석,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지역ㆍ지위고하를 떠나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강 청장은 “경찰관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와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한다. 신고나 제보는 11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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