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보위 논란 김종인, 더불어성장론 통해 반전 노리나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국립 5ㆍ18민주 묘지를 찾아 자신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 전력에 대해 사죄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경제민주화 기조를 담은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정책 정당으로서의 색채를 강화해 국보위 참여 논란을 조기에 극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본청 비대위원장 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비롯해 소득불평등 완화, 청년경제활성화 등 불평등 해소 정책을 담은 더불어성장론을 내놓았다. 먼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ㆍ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임금과 복지 등에서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내세웠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확대를 통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청년 일자리 72만 개(공공부문 35만, 민간부문 37만 등)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민간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청년고용할당제ㆍ노동시간단축 등을 시행해 고용창출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원 10조 원을 투입, 1인 기준 월세 30만 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개를 15만 청년층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5ㆍ24조치 해제와 남북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취약분야인 항공ㆍ우주 산업과 제약ㆍ의료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더불어성장론은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을 한층 더 발전시킨 정책이다. 더민주는 더불어성장론을 바탕으로 박근혜 실정을 심판하고 안철수 의원의 ‘공정성장론’과의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의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맞닥뜨린 첫 쟁점현안은 선거구 획정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일 중요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처리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이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지만, 더민주는 원샷법과 함께 선거구 획정을 같이 논의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원샷법 등 쟁법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ssentia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