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막바지 법안 통과를 두고 지난 29일 밤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별국 불발됐다. 직전까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북한인권법 등 2개 법안이라도 통과될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무산됐다. 선거구 획정은 아예 논의조차 못했다.
1월 임시국회는 오는 2월 7일 종료된다. 현재로는 식물국회 재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곧바로 2월 임시국회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간만 계속 허비하는 국회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나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막판 합의까지 도달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나머지 법안이나 선거구 획정 등은 좀처럼 결론이 보이질 않는다. 통과가 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것도 아닌 채 그저 혈세만 낭비하는 셈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통과에 합의만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여야 합의를 우선시한다는 정 국회의장 역시 직권상정 카드를 최대한 보류하는 모습이다.
오는 1일 여야는 재차 법안 통과를 두고 지도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지도부 회동, 협상 무산, 법안 통과 무산의 무한반복 격이다.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면 점점 전망은 어둡다. 이미 총선 모드에 들어간 만큼 의원들의 관심을 끌기도 힘들고, 각 당 역시 계속 법안을 잡고 있기가 부담스럽다. 선거구 획정은 더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총선 연기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만 막판 합의한 뒤 그밖에 쟁점법안은 그래도 표류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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