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2차 경제민주화 논쟁을 통해 우세한 공격의 빌미를 잡은 것은 새누리당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과거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밝힌 철학이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상당 부분 지지하기 때문이다. 실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 위원장의 저서 내용을 일일이 읽어가며 더민주의 법안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독일의 경우 좌파 사민당 슈뢰더 총리는 2003년 3월 개혁 청사진 아젠다 2010을 발표했다. 포괄적 사회 노동개혁 정책을 담은 일명 ‘하르츠법’이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슈뢰더의 개혁 덕분에 독일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사민당은 정권을 빼앗겼지만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해놓은 것이다. 이런 과감성이 없다면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158쪽)』는 구절이 대표적인 예다.
김 대표는 이어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파견규제를 완화, 신규고용의 75%를 파견에서 창출했고, 장기 실업자의 고용 전환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며 “김 위원장은 특히 임의로 정리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을 개정해 『나이 먹은 사람들을 걸러 내고 젊은이로 시프트(157쪽)』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고 압박을 지속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는 김 위원장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까지 민주노총 등 정규직 기득권 노조의 요구를 추종하면서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90%가량의 근로자들의 외침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김 비대위원장의 파견법 등 노동개혁의 방향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은 우리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위원장은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고 공격을 이어나갔다.
노동개혁 5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더민주의 향후 행보가 김 위원장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다만 더민주가 향후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논리를 더욱 강화, 자신들만의 무기로 삼는다면 총선정국에서 유권자들에게 의미 있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온다. 실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에서 팽당한 경제민주화를 더민주에서 귤보다 더 좋은 한라봉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김 위원장을 “경제민주화를 각인시킨 일등공신”이라 치켜세우며 “여당은 야당의 정체성 혼란을 운운하지만 ‘김종인 선대위’ 출범으로 더민주의 정체성은 더 명료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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