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분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 부결…1월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
서울 지차체, ‘강 건너 불 구경’…일선 유치원 운영난 심각
[헤럴드경제=박세환ㆍ최원혁 기자] 정부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네탓’ 논쟁을 하면서 결국 서울지역 유아들은 ‘보육대란’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관망하면서 1월 누리과정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서울지역 유치원들은 교사 월급 미지급 사태와 운영난 등 보육대란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탓’ ‘탓’ ‘탓’…‘아이’는 없고 ‘어른 갈등’만 남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를 우선 편성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일부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린이집도 편성해줘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면서 누리과정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유치원ㆍ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곳은 서울이 유일한 곳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편성의 충분한 재원을 갖고 있으면서 일부 교육감들이 편성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아이를 볼모로 하는 놓고 정치적 공세를 그만하라”고 교육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에만 10여차례에 걸쳐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며 “현장의 어려운 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예산 편성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네탓’ 공방만 벌였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 등을 이유로 교육청에서 충분히 편성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맞섰다. 보육대란으로 긴급 소집된 전체회의였지만 여야 모두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서울 지자체 ‘관망’…일선 유치원 운영난 심각= 박원순 서울시장은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를 조금 내다본다면 중앙 정부가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 큰 파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5개 자치구청장은 보욱대란에 대한 말을 아꼈다. 한 자치구청장은 “민감한 사항이라 입열기가 조심스럽다”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인근 다른 구청장도 “기초자치단체에는 결정 권한이 있는게 아니라서 지켜보는 입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구청장들은 “서울시의회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지만 조만간 타결 될 것이라고 기대 한다”, “지난해에도 늦긴했지만 편성이 됐고 올해도 잘 될거라 믿는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일선 유치원들은 보육대란의 위기감에 불안해 하고 있다. 오는 30일로 교사 인건비 지급을 미뤘던 서울 지역 유치원들은 “속이 타들어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명희 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불법 대출이라도 받아 교사 월급을 줘야 하는 유치원들의 상황을 서울시의회가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고척동의 한 유치원 원장은 “교사 월급 지연 뿐 아니라 당장 아이들 간식과 급식 준비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른들의 이기적 갈등 때문에 애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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