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김 대변인의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저질비방이자,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개 지역인데, 이들 지역의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이유는 야권 성향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예산부족을 핑계로 보육문제를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12개 지역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5개 지역의 지자체 예산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서울, 경기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부산, 대구보다 재정여건이 좋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세수 증대, 담배세 지방이관 등으로 교부금이 1조8000억원 가량 증가했고, 국고보조금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급해 지난해 대비 재정여건이 훨씬 나아졌다. 그리고 교육재정 지급대상인 학생 수는 작년보다 줄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처럼 재정여건이 나아졌음에도 작년에 누리예산을 편성했던 서울, 경기 교육청 등이 올해에는 돈이 없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예산 부족이라는 생트집을 잡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공약 이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바로 이들 5개 지역의 야권 성향의 교육감과 지방의회임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또 “누리과정 예산집행의 의지가 있는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도 법률상 편성 의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예비비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악용하는 일부 지역을 편들며, 대통령을 비난한 점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며 “또한 야권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조속히 협조, 전국 모든 지역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고통과 교육계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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