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 사드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는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한 것이다.
사드에 대한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면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으로 지난 14일 알려진 바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서, 또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현재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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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발사 장면 |
김 대변인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해 오면 그때 가서 우리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해 수조원을 들여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까지 구축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또 우리 군은 사드와 유사한 고고도 요격미사일 L-SAM을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사드 배치는 여기에 또 하나의 미사일요격체계를 더하는 것으로, 요격 체계는 더 촘촘해지나 도입 예산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차츰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 국방부에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CSIS는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CSIS는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관계 주요 인사들도 한반도 사드 배치론에 힘을 싣고 있다.
빌 클린턴 정부 2개 미국 국방장관을 지내고 현재 국방 분야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윌리엄 코언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비영리기구인 미중관계 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한국과 일본도 사드 도입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맥 손베리(공화당, 텍사스주) 하원 군사위원장이 나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손베리 위원장은 북한 핵실험 이튿날인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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