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은 북한이 2008년 핵 불능화 조치에 동의하고 이를 진행하다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조치에 반발해 돌아선 이후 더 이상 국면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지난 2007년 9월 1일 북한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이 북한 핵시설을 연내 불능화하고 전면신고한다는데 합의했다. 9월 27~30일 6차 2단계 회의에서는 10.3 합의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1일 미 북핵 불능화팀이 북한을 방문해 불능화 조치에 착수했다. 11월 27일에는 6자회담 당국자 등 북핵 불능화 실사단이 북한 영변에 방문했다. 2008년 6월 26일에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이 폭파됐다.
그러나 미국 측이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을 연기했다며 북한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역사는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2008년 8월 26일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는 10.3 합의 위반이라며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 입장을 발표했다. 9월 19일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이라는 발표를 했다.
마지막 6자회담이 열린 2008년 말 이후 2009년 4월 5일 북한은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감행한다. 대립각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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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남북관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북핵실험으로 우리 군에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
5월 8일에는 북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과의 대화가 무용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5월 25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6월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874호가 채택됐다.
이후에도 북한은 폭주를 이어갔다.
2010년 3월 26일에는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해군초계함 천안함을 공격했다. 11월 23일에는 연평도에 대해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2011년 7월 6자 회담을 열기 위한 수석대표 회담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긴 했다. 9월 21일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의 비핵화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고 10월 24~25일에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렸다. 그러나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북핵 정국은 다시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2012년 2월 23~24일 김정은 정권 출범 후 첫 북미 고위급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그러나 4월 북한은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하고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3호 2호기를 발사했다.
2013년 2월 12일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가 채택됐지만 북한은 4월 2일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했다.
2015년 8월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 및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진 8.25 합의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지만,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해 남북간 긴장감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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