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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유일 대화창구, 6자회담의 역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주변 6자가 참여하는 회담으로 2003년 8월 27일 처음 열렸다.

북한이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2003년 2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특별이사회를 열고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사태가 급박해지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주변국 6자가 모인 것이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8일~1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열렸고,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은 모두 중국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렸다.

6자회담의 1차 회담은 2003년 8월 27~29일, 2차 회담은 2004년 2월 25~28일, 3차 회담은 2004년 6월 23~26일에 열렸다.

2005년 2월에는 북한이 돌연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2005년 7월 26일~8월 7일 4차 회담 1단계 회의가 열렸고, 9월 13~19일에는 4차 회담 2단계 회의가 열렸다. 이때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6개항의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성과를 냈다.

2005년 11월 9~11일에는 5차 1단계 회의가 열렸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기에 이른다. 7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1695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10월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가 채택됐다. 10월 31일에는 베이징에서 북미중 3자회동이 열려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12월 18~22일 5차 2단계 회의가 열렸고 이때 미국은 북한에 핵 폐기-상응조치 수정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선결하지 않는 한 핵개발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7년 2월 8일 5차 3단계 회의가 열렸다. 2월 13일, 앞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2.13 합의가 도출됐다.

6월 26~30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단이 방북해 2.13 합의에 따른 핵시설 폐쇄와 검증 등에 대해 협의했다. 7월 5일에는 북한 외무성이 중유 5만t 도착을 확인하고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07년 7월 18~20일에는 6차 1단계 회의가 열렸다.

2007년 9월 1일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이 북한 핵시설을 연내 불능화하고 전면신고한다는데 합의했다. 9월 27~30일 6차 2단계 회의에서는 10.3 합의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1일 미 북핵 불능화팀이 북한을 방문해 불능화 조치에 착수했다. 11월 27일에는 6자회담 당국자 등 북핵 불능화 실사단이 북한 영변에 방문했다.

2008년 6월 26일에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이 폭파됐다.

2008년 8월 26일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는 10.3 합의 위반이라며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 입장을 발표했다. 9월 19일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이라는 발표를 했다.

2008년 10월 11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2월 8~11일 6차 3단계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2009년 4월 5일 북한은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감행한다. 5월 8일에는 북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과의 대화가 무용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5월 25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6월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874호가 채택됐다. soohan@heraldcorp.com



<사진>지난 2005년 9월 열린 4차 6자회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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