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BFI)이 아동성애 범죄자를 추적, 검거하기 위해 아동 음란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호쾌한 수사기법으로 개가를 올렸다.
미국에서는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 등을 수사할 때는 함정수사가 용인되는 편이다. TV프로그램에서 아동성애자를 유인해 생방송으로 공개망신을 준 뒤 바로 체포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사정이 이러니 FBI가 직접 음란사이트를 함정수사용으로 운용한다 해도 놀랄 일만은 아니다.
이전까지 FBI는 아동성애자를 음란사이트로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가짜 링크를 거는 전략을 펴왔으나, 이번에는 비록 단기간이지만 직접 아동 음란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점을 볼 때 함정 수사의 기법이 더 치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FBI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워싱턴DC 외곽 본부에서 아동 음란사이트 ‘플레이펜’(Playpen)을 운영했다.
음란 사진과 동영상 2만3000 장이 유포된 이 사이트에 등록한 플레이펜 회원 중 21만5천명 중 이 기간 10만 명이 사이트를 방문했다. 이 사이트에 악성 스파이웨어를 심어 방문 접속자의 IP를 추적한 FBI는 약 1300명의 소재를 파악해 137명을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USA 투데이는 2012년 이래 FBI가 최소 세 차례 이상 짧은 기간 음란사이트를 운영했다면서 범죄자 추적을 위해 아동 성적 학대 피해자의 영상이나 사진을 공중에 유포하지 않던 FBI가 전략을 수정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의 음란 사이트인 플레이펜이 2014년 8월 이래 온라인에서 사라진 것을 유심히 지켜본 FBI는 끈질긴 추격 끝에 이 사이트의 서버를 찾아낸 뒤 지난 해 2월 몰래 자체 시설로 옮겨 직접 운영에 나섰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던 이용자들은 평소처럼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 음란 동영상과 사진 등을 내려받다가 결국 꼬리를 밟혔다.
FBI를 비롯한 수사 당국은 익명 네트워크는 추적이 어려운 ‘범죄자들의 천국’이라면서 이런 식이 아니고선 아동성애자들을 법으로 단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함정수사 방식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 법대교수인 엘리자베스 조는 “정부 기관의 수사와 범죄의 차이가 모호해졌다”면서 “이런 함정 수사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이것으로 득을 보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함정 수사로 붙잡힌 의뢰인을 변호하는 콜린 피먼도 “이번 FBI의 수사 방식은 단순 마약 복용자를 잡고자 모든 이웃을 헤로인의 홍수에 몰아넣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수사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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