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트리고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며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번을 잘 막아도 단 한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고 엄청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이라며 “단 한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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