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기 경제팀은 (한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등) 어려움이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할 것”이라며 4대개혁의 완수,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내수와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활력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 출범 이후 첫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치유해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핵심법안 처리지연과 노사정 합의파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3기 경제팀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할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제시했다.그는 “1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제재에서 해제된 이란과 관련해서는 “자동차ㆍ자동차 부품ㆍ철강 등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추진해 2년 안에 대(對)이란 수출을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며 “2월말에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세월호ㆍ메르스 사태 등 고비마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했으나 향후 성장경로 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경우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4%대 중반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3%대 초반으로 하락했으며,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성장동력 확충에 실패할 경우 일본과 스페인식의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신흥국의 기술추격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가 위축돼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는 가운데 내수기반은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업은 제자리걸음을 지속하는 등 경제재도약의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조개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들의 개혁체감도를 높이기로 하고 주요 정책의 실행 스케줄을 마련했다.
다음달에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큰 스포츠산업,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 신시장 창출 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3월중 중국 소비시장 선점을 위한 유망 소비재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공공분야에서는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안에 공공기관에 중기성과급을 도입해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다음달 수도권(지방은 2월)부터 계좌이동서비스를 본격화하고 3월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키로 했다.
교육분야의 경우 상반기에 대학구조개혁법의 입법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14개 시도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은 5월까지 재정ㆍ세제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 동ㆍ북부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저조한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여건 개선방안은 5월에 발표된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