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거침없는 행보와 말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힘겨루기가 ‘보육대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남 지사는 정부와 교육청을 향해 의미 심장한 메시지를 날렸다.
남 지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보육대란이라는 불이 붙게됐는데 우리집 물로 끌지 옆집 물로 끌지 따지겠냐”며 “이미 다 타버린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집행하겠다”며 “이번주 안에 도의회와 타협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직접 피해를 보게 돼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기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1조559억원으로 유치원분 5100억원, 어린이집분 5459억원이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2개월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 구조상 수정예산안이 통과되긴 쉽지 않다.
남 지사는 물러서지 않는다. 도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아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경기도는 ‘준예산 체제에서도 법적 의무 경비인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집행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 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으자”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면 도의회와 협의해 경기도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 지사는 “도(道)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며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총대를 메고 나섰다.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다른 시ㆍ도(서울ㆍ광주ㆍ전남ㆍ강원)의 시장ㆍ지사들과 다른 행보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인 남 지사가 사실상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지 않았냐는 관측도 나온다. 남 지사가 “지금은 여야 지도부가 국민에게 안정감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한 것 역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지만, ‘여권 잠룡’인 남 지사의 발언으로는 예사롭지 않게 해석된다.
남 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인사로 선출하는 등 취임 이후 도의회와 인사ㆍ예산연정, 교육청과 교육연정을 실시해 왔다.
그런 그가 ‘연정’의 파기도 불사하며 누리과정 해결의 선봉장을 자처했다. 보육대란에 직면한 아이들과 학부모들 앞에선 남지사의 발언이 도지사로서의 책임있는 의지 표명이든 대권을 향한 행보든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박세환ㆍ수원=박정규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