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저성장 심화로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처럼 노동시장 주변을 맴도는 정책으로 심각한 청년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동계가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파탄이 나 정부의 청년고용 확대정책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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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헤럴드DB] |
고용노동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개혁의 현장실천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제조업 등 대기업과 금융업으로 확산키로 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진행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창조혁신센터ㆍ대학창조일자리센터ㆍ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삼각지원체계를 구축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기존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신선도가 떨어진다.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실질적인 실천방안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내년까지 청년일자리 20만개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져 있다.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정책의 목표와 실현방안이 혼재돼 있고, 노동개혁을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도 미흡하다.
현재의 청년고용은 ‘취업절벽’을 넘어 ‘고용 빙하기’를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은 20~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취업난에 연애와 결혼ㆍ출산에 이어 내집마련과 인간관계,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삼포ㆍ오포ㆍ칠포세대라는 말과 인턴을 휴지처럼 쓰고 버린다는 의미의 ‘티슈인턴’ 등 절망적 언어가 회자된지 오래다. 노사정 합의의 파탄으로 상황은 더 암울해졌다.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으면서 성장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 저성장시대에 맞는 새로운 고용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노동개혁만이 청년고용의 가파른 절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에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진입ㆍ퇴출 양면의 유연화, 비정규직 차별 및 ‘열정페이’ 근절방안 등이 필요하다.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 정부와 경영계ㆍ노동계가 다시 머리를 맞대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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