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선진화법이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른바 ‘감탄고토(甘呑苦吐)론’이 선진화법의 개정 혹은 폐기를 주장하는 여당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해 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특히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국회법 87조를 이용,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작업에 착수하면서 여야 간 논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의원 30명 이상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부결 법안은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 이날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속하게 선진화법 개정안을 ‘일부러’ 부결 처리했다.
“자신이 만들고 통과시킨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편법을 동원하는 한심한 행태”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선진화법이 통과된 18대 국회 제307회 1차 본회의 의사록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선진화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권성동 의원(산진화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은 이런 논란에서 한발 짝 비켜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대표와 권 의원이 선진화법의 폐해를 인식하고 법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현해 “저는 반대표를 던졌다”며 “국회가 소위 말하는 식물국회가 되고, 소수에 의한 독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일관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당시 여당에서는 심재철, 윤상현, 정두언, 정의화(現 국회의장), 진영 의원 등이 선진화법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대 국회의 무능함을 강하게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선진화법 개정 압박 선두에 서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토론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찬성표를 던져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아냥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나성린, 정병국, 홍일표, 이학재, 황우여 등 다수의 현역 새누리당 의원들도 당시 선진화법의 적용에 동참하고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권 의원은 당을 향한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기에 먼저 (선진화법을) 추진했다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라면서도 “원래 선진화 조항은 민주당의 故 박상천 의원이 먼저 주창했고, 그것이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과 합치된 것이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진화법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새누리당의 편법적 행태에는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 직무 대행직을 수행하던 당시 본회의에서도 한결같이 선진화법의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정 의장은 “기쁨보다는 우려가 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뚝심’과 ‘합리성’을 동시에 지닌 정 의장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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