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등 최근 잇따르는 아동 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폭력조사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폭력 근절 대책은 장기와 단기 투트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우선 심리학자와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꾸려 장기결석 아동 220명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의 일환이다.
 |
|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폭력조사위원장. |
신 위원장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동학대가 더 있었는지 밝히기 어렵다”며 “그 외에 학교의 출결석 관리 강화,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은 아이가 학교에 30분만 늦어도 부모에게 연락하고, 1시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이 출동한다”는 것이 신 위원장의 설명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1년간 특별조사팀을 꾸려 아동학대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가능성을 함께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광고도 필요하다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법 정비의 필요성도 회의에서 제기됐다”며 “학대 아동에 대한 사후 케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관계기관의 정보공유가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정보를 함부로 제공할 수 없도록 막혀 있다”며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관계기관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달 말 제2차 아동학대 당정을 열 예정”이라며 “교육적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해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