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 적조 대응평가 및 보완대책을 확정하면서 ”최근 항공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국민 불편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해 관계부처는 피해자 보호와 승객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항공 이용과 관련해 각 국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기준을 제정, 운영하는 등 항공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항공권 취소 수수료 과다 문제나 환불 지연 등은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또한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국무총리

황 총리는 지난 2015년 적조 대응현황 및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최대 수준의 고밀도 적조가 발생했지만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조기예보 시행, 방제 집중기간 운영, 구제물질 개발 등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한 결과로서 해수부와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적조 보완대책에 대해 “매년 되풀이되는 적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R&D투자를 지속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 R&D 결과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조 관련 모의훈련 확대 등 민관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지원 제도 등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논의한 내용을 어업인과 국민들께 적극 알리고,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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