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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실험 열흘>북핵 안보리 제재 결의안 어떤 내용 담기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 6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한지 열흘이 지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안보리 주요국 대사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협의 대상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대사들’이라고 밝혀 신 조정관은 뉴욕에서 양자 및 다자 외교채널을 풀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 조정관이 뉴욕에서 초안을 가다듬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핵실험 발생 직후 긴급회동을 갖고 이튿날 강력히 규탄한단 내용의 언론 성명을 내놓았다. 또 지난 12일부터 이사국 간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 문안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초기 강경한 태도에서 벗어나 고강고 제재에는 발을 빼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 차원의 외교전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구체화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안보리 제재 혹은 양자 제재로 이중, 삼중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 만큼 더 높은 수위의 제재 필요성에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단 게 한 외교안보 전문가의 전언이다.

때문에 외교부 안팎에선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핵실험 이후 보름이 지난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1차 핵실험 때는 단 5일만에 결의안(1718호)이 도출됐다. 반면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은 비교적 긴 18일(1874호)과 23일(2094호)씩 걸렸다. 이러한 차이는 북 핵실험의 예상가능성과 제재의 강도에 따른 것이다. 1차 때는 북 핵실험을 반대하는 의장성명이 있었던데다 강한 내용을 담기보단 지구촌에 핵이 다시 등장했단 국제사회의 충격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닷새 만에 결의안이 나왔다. 반면 3차 핵실험 때는 기존 2개 결의안의 내용을 담고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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