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도약 중대전환점 인식
재정-공공투자 확대·규제개혁도
14일 경제관련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올해 다섯차례로 예정된 업무보고의 스타트를 끊은 것으로,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해 위기상황에 직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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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경제관련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부, 산업부, 공정위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이날의 정부 업무보고의 주제는 ‘내수ㆍ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기획재정부와 6개 경제관련 부처가 참여했다. 경제활성화를 업무보고의 첫 주제로 삼은 것은 경제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며,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이다.
오는 26일까지 지속되는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번의 경제활성화에 이어 두번째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세번째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네번째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 다섯번째 국가혁신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우리경제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 수출경쟁력 약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지느냐 아니면 국민소득 3만달러 장벽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의 중대 전환점에 있다.
대내외여건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을 떠올릴 만큼 엄중하다.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 위기, 저유가, 세계 무역시장의 재편 등 변화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고, 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누적 등 취약점도 많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부진과 경쟁력 약화로 뒷걸음질 치고 있고, 내수도 지난해 대대적인 소비촉진책으로 그나마 선전했지만 계속 확대되기엔 한계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수출주도에서 벗어나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으로 정책의 근간을 바꾸었다.
1조원을 넘나드는 대외 무역은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버팀목이자 주력 제조업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내수는 외풍(外風)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를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해야 하는 부문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재정과 공공부문의 투자확대 및 규제개혁 등을 통한 경제활력의 마중물 역할에 대해 보고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도 수출확대 및 민생안정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은 이미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큰 차이가 없어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유일호 경제팀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업무보고 하루 전인 13일 취임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 유일호 경제팀이 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를 활성화하는 책무를 맡은 셈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