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수도권은 올 2월, 지방은 올 5월부터 시행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완화될 것이라 예상하고 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목표를 5%p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내수ㆍ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과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체 가계부채중 분활상환 조건 대출의 비율 목표를 2016년 말 45%, 2017년말 50%로 각각 5%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을 앞당기겠다는 금융위의 의지로 풀이된다. 당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만 먼저 갚고 원금은 나중에 상환하는 ‘거치식’대출의 비중이 높았다. 이같은 거치식 대출의 경우 나이가 든 뒤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서 원금을 갚지 못하는 부실대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질 낮은 대출’이라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처음부터 빚을 나누어 갚는 분할상환의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게 관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오는 2월부터, 비수도권은 오는 5월부터 집단대출, 소액, 긴급생활자금을 제외한 대출시 분할상환ㆍ고정금리를 원칙으로 대출이 이뤄지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3건중 2건은 분할상환으로 취급되면서 2015년에도 분할상환 비중이 전체의 39%(목표 35%)가 되는 등 목표를 상향달성했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각각 5%p씩 높여 이번 정부 내에 50% 달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이같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보험권에도 은행권 수준의 여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시행토록 협조하고, 2015년 9월말 기준 112조8000억원에 달하는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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