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벤치에 모습을 드러내 몸을 풀던 예비선수(예비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이미 경기복을 입고 ‘팬서비스’에 돌입한 현역선수(현역의원)들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야권 일각에선 “총선을 5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의원들을 흡수, 신당창당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국민의당’이 그 진원지다.
그러나 한 날도 쉼 없이 다투던 여야는 총선연기론에 대해서 만큼은 공통으로 시큰둥한 분위기다.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극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는 일이 15대 국회부터 반복됐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당의 주장은 ‘신생정당이 총선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선거일을 연기, 국회의원 당선 뒤 취임까지 공백 기간이 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그야말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와)’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한 총선연기론의 진실은 무엇일까?
▶총선연기 찬성자들 “예비후보자 불리한 상황서 총선연기 불가피”=우선 총선연기 찬성 측 주장의 핵심은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4ㆍ13 총선 출마를 원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의 기회가 대단히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어디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반면 현역의원들은 이름도 알려져 있고 활동공간이 넓어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현재 선거 시기와 국회의원 취임 사이의 시간이 45일로 너무 길다”며 “이에 따라 국회 공백상태가 너무 길다. (선거를 미루면) 오히려 입법부 공백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선거에서 현역의원이 낙선하면 사실상 국회의원이 아니게 돼 국회활동을 등한시하게 되기에 새 당선자가 즉시 취임해야 한다”는 것이 문 의원의 논리다.
그는 또 ‘국민의당이 총선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자 선거를 연기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원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이 원칙과 법이 아닌 편법에 의해 운영되면 안 된다. 불합리함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총선연기 반대자들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경제 악영향 뻔해”=반면 총선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를 가장 큰 근거로 내세운다. “외국 자본이나 기업들은 4ㆍ13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이 연기되면 대한민국은 ‘중요한 총선도 제 날짜에 못 치러내는 나라’가 된다”는 주장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적으로는 가장 나쁜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어차피 선출직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기적으로 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정해진 날짜가 미뤄지면 불확실성이 연장이 되면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선거구가 무효화 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하지만 과거에도 통상 선거일이 두 달가량 남겨진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이 됐다. 아주 특이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 등록 업무를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도 가능하기에 총선을 연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예비후보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제까지가 법률적으로 현역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돌릴 수 있는 법정 시한이었다”며 “선거구가 바뀌면 사실상 그 지역에 의정보고서 한 번 못 돌려보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현역의원도 비슷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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