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 목표이익금으로 월세금 지원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사람들이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모아서 투자해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배당, 월세부담을 줄여주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도입된다.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은 매우 가팔라 지난 2008년 전체 임대가구의 45%이던 월세 및 보증부월세 가구의 비중은 2014년 55%로 10%p나 급상승 했다. 이로 인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매월 월세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는 동시에, 목돈인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았지만 앞으로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변할 지 몰라 이를 투자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단기예금 등에 넣어 안전하게 보호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 깡통전세등의 우려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임차인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투자받아 안전하게 운용해 수익을 내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임차인이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투자풀을 조성하게 된다. 이때 부동산 거래 계약서등을 통해 이 자금이 진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인지 검증하게 된다. 이후 투자풀은 하나의 모(母)펀드가 돼 다양한 하위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게 된다.
이렇게 낸 이익은 투자자들이 월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배당하게 되며, 투자자들은 위탁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로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다. 특히 필요시에는 전세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한채 인상분만 월세로 추가 납부하는 준전세 전환 임차인들도 저리 월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자금은 또 뉴스테이등 임대사업, 조시ㆍ주택기반시설 조정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되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쓰인다.
금융위는 특히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의 주요 자금이자 주거안정을 위해 보호되야 하는 자금임을 인식하고 해당 원금에 대해 예금수준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보호장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채권등 안전자산에 투자 비율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고, 투자풀 운용규모의 일정비율은 시딩투자해 손실을 흡수하게 된다. 또 운용자의 손실흡수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의 경우 주택금융의 부분적 보증 상품을 통해 보증받아 손실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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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또 금융위는 이 자금의 목표수익률을 민간연기금(3.5%) 나 우정사업본부(4%)보다 매력적으로 설계할 게획이며,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및 보증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임차인들의 전세선호 현상이 완화될 경우 전세가격이 안정되며,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 소비확대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추가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줄어 가계부채 규모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대규모 부동자금이 투자자금으로 변해 경제활력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중이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전세보증금 투자풀 세부 조성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올해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운영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중이다.
mad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