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4대 구조개혁 완수가 가장 시급하다”며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면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백병전도 불사해야 하고 개혁의 결실을 이끌어내도록 제가 가장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유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구조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구조적 요인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 등 위기에 맞닥뜨렸다고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에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를 정상성장궤도로 되돌리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하는 길은 구조개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노동, 교육, 공공, 금융등 4대 구조개혁 완수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의 옥구슬도 입법으로 꿰어내야 한다”며 “청년 고용절벽 대책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 개혁 추진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 교육, 금융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바라보고 숨어 있는 수요와 과제들을 발굴해야 한다”며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어 “4대 개혁으로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으로 개혁의 끝이 아니다”며 “포스트-구조개혁으로 새 살이 돋아야 완성된다”고 힘줘 강좼다. 그는 포스트-구조개혁의 과제로 산업과 인구 및 내수의 혁신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산업혁신과 관련해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주력산업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핵심 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 프리존 도입 등 규제개혁으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해외인재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콘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수혁신을 위해선 가계소득 증대세제 보완, 서비스산업 육성, 상생협력문화 정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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