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명단에 포함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원칙적으로 누리과정은 국가사무이기때문에 지자체 예산 투입은 안된다라는 의견에 공감해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며 "하지만 수원시는 보육대란을 피하기위해 당초 발표대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있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 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 안됩니다'라는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등 지자체장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문제가 이제 단순 교육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를 뿌리채 흔드는 위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에 일률적인 정책 시행을 강요하고 , 지방비 분담까지 요구하는 등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만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약속한 누리과정 역시, 정부가 결국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졌다”고 밝혔다.
지자체장들은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간 2000억원 정도의 부채를 썼지만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에는 1조50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대비 부패비율은 위기수준인 40%를 넘어 50%대의 파탄수준으로 내몰릴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또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광역 기초정부로까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대한 책임을 떠 넘기고있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지난 10일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2개월 동안의 예산 900억여원을 편성하고, 2개월만에 해법이 마련되지않으면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 시장은 “ 지금 경기도에는 시급한 도청 현안들이 산재해있다. 그런데 국가 사무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까지 경기도가 떠안는다면 결국에는 도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외면해야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국민을 지키고, 지방자치를 지키기위해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들은 또 “서울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우회지원용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정부가 바로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개월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1년치 예산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예비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못을 박았다”고 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누리과정 문제를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31개 단체장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최일선에서 학부모 선생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방비를 투입해 눈앞의 불을 끄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지자체장은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떠넘기지않도록 강력히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민을 위해 쓰여야할 예산이 도민을 위해 꼭 쓰여야 할 일에 올바로 쓰이고, 지방자치가 꽃 피울수 있도록 부디 힘을 실어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 지방자치가 흔들리지않기위해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더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15명, 새누리당 13명, 무소속 1명, 궐석 2명(구리 양주)이 재임중이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지자체장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채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재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총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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