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이호선교수 설문조사
법조등 사회지도층과 연관없어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80만원
서울대 이재협교수 논문반박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로스쿨 학생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3분 1 수준이란 논문이 발표됐다. 두 집단의 소득 차이가 크게 없다는 기존 연구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는 한국법정책학회가 발간하는 ‘법과 정책연구’에 ‘로스쿨, 사법시험의 대안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 40~43기와 현재 사법연수원에 재학 중인 46기를 상대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4621명 중 1286명이 응답했다.

이 교수는 “응답자 중 95.2%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행 연구에서 사시합격자 가구 소득 월 1089만원, 로스쿨 입학생 가구 소득 월 1063만원으로 발표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사법시험 합격자 집단의 97%가 법조인, 정치인, 고위 관료, 임원, 중견 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집안과 관계없음을 보여줬고 사법시험 합격자의 69%가 만일 로스쿨 한 체제만 존속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법조인이 되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대학교 로스쿨 이재협 교수는 학교 논문집에 로스쿨 1~3기 졸업 법률가 300명과 같은 기간 사법연수원 40~43기 수료생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전문직 부모인지에 대해서 각각 로스쿨 18.5%와 연수원 16.7%로 큰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연수원을 10년전에 졸업한 33기들과 비교했을 때 전문직 부모 비율은 2배, 기업인 부모 비율은 1.5배 늘어난 만큼 임용방식의 차이가 아닌 세대 차이라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