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불투명ㆍ불공정성 반증” 비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대 출신들이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로스쿨에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로스쿨이 학벌을 더 따진다는 의미다.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는 한국법정책학회가 발간하는 ‘법과 정책연구’에 ‘로스쿨, 사법시험의 대안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호선 교수는 사법연수원 40~43기와 현재 사법연수원에 재학 중인 46기를 상대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4621명 중 1286명이 응답했다.
지난해 6월 서울대학교 로스쿨 이재협 교수가 학교 논문집에 로스쿨 1~3기 졸업 법률가 300명과 같은 기간 사법연수원 40~43기 수료생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내용을 이호선 교수는 정면 반박했다.
이호선 교수는 출신학부를 분석했다. 이호선 교수는 “이재협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의 경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35.3%를, 로스쿨에서는 31.5%를 차지한다고 해 사법시험 하에서 서울대 편중이 더 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법무부 전수조사 발표에 따르면 사법시험 하에서 서울대 비중은 27.16%로 이재협 교수팀의 분석과 달리 모두 사법시험에서 서울대 쏠림 현상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이재협 교수팀에서 설문조사의 방식을 취해 법무부의 전수조사 자료라는 객관적 사실이 보여주는 결과를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호선 교수는 “서울대 학부생들이 자교를 포함한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로 진학하는 비율이 43.27%로 사법시험 하의 서울대 비율 26.04% 보다 1.7배 높아졌다”며 “주요 대학 로스쿨들이 여타 대학들에 대해 진입 장벽을 둘러치고 심각한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호선 교수는 또 “2009~2015년 사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던 지방대 중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며 “로스쿨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오는 불공정, 불투명성을 반증하는 사례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