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격랑을 헤쳐나가야 할 ‘유일호 경제팀‘이 13일 본격 출범한다. 돛을 높이 올리고 준비를 마쳤지만 그의 앞에는 어느 때보다 험악한 불안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삐끗했다가는 한국경제호(號)가 자칫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유 후보자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오석ㆍ최경환 부총리에 이어 3기 경제팀 수장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일단 자신감을 보였다. 또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팀’ 앞에는 다양한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 위기, 저유가 등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 기존 항해도와 항해기법으로는 뚫고 나가기 어려운 짙은 안개에 휩쌓인 형국이다.
대외요인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절벽’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경제는 수출과 소비절벽에 막혀 있고,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려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인구절벽은 성장잠재력을 위협하고,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절벽 우려도 크다.
여기에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증가하는 부실기업,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 등이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힘을 합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의 수순을 밟으며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이후 레임덕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에 한국경제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 부총리 후보자도 “경제가 녹록치 않다”며 “금융위기 때와 같은 위기는 아니지만 이른바 ‘만성병’ 초기단계 일수 있다”고 우려했다.
본격 출범하는 유일호 경제팀이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성화, 구조개혁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