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 국고보조금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 정부간 정보 상시 공유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규모는 총 58조4000억원 규모로, 부처별로 분산 집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8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복지재정 누수액은 약 2300억원에 달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이에 대해 오는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처가 정보를 상시 공유하도록 해 부정수급을 원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17년 이전에도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검찰, 감사원에 적발된 부정사례 134건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정사례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정 정산이 전체의 18.7%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등록한 회사만 발급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거래한 상대방과 짜고 계약서 금액을 부풀린 경우도 전체의 21.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보조사업자가 계약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 최저가 입찰자와 거래하도록 하고, 운영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지난해 7월 개정을 마쳤고, 연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처별 보조금 관리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18조9000억원 규모의 국가 R&D사업 분야는 2017년까지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DB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4조7000억원에 달한 실업급여는 현재 4대 사회보험 정보 중심으로 운용 중인 부정수급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