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중집 이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오늘 노사정 9ㆍ15 합의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돼 파탄났음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15일에 노사정 합의 당사자로서 그 동안 합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왔다”면서 “(그럼에도)정부가 협상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커녕 합의된 내용 위반을 다반사로 하며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노사정 9ㆍ15 합의 파탄의 근거로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정부의 5대 노동법안 일방 강행 추진’, ‘지난해 12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선재적으로 2개 지침을 발표한 일련의 행위’ 등을 내세웠다.
한국노총의 이같은 결정은 ‘파기’ 공식선언이라 보긴 어렵다.
최 상임부위원장은 “책임의 주체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정부가 (먼저 9ㆍ15합의를) 파기했고 그 결과로 파탄이 난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최 상임부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탈퇴, 조직적 정치투쟁, 법적 대응 투쟁은 일주일간에 걸쳐 김동만 위원장이 전권을 위임받아 정부와 다시 한 번 논의한 후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측은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일방 지침에 대한 시한의 정함 없이 협의한다는 입장, 9ㆍ15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 법안을 공식ㆍ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과 입장을 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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