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활용시 편성 가능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7개 시ㆍ도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활용가능한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자 촉구했다.
교육부는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 서울 4880억원, 경기 5688억원, 광주 963억원, 세종 318억원, 강원 1119억원, 전북 946억원, 전남 1224억원 등 활용 가능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분석은 7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해 실시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이 3807억원이지만 자체 재원 2331억원, 정부지원 495억원, 지자체 전입금 2054억원을 활용하면 가능하고, 5100억원이 필요한 경기의 경우 자체재원 3059억원, 정부지원 614억원, 지자체 전입금 2015억원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본예산 분석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원, 퇴직자 인건비 절감분 610억원과 2017년 학교신설 사업비 편성액 314억원 등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924억 등 자체재원 2331억원으로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7개월 편성하고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5개월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우선 6개월 편성하고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증가분으로 나머지 6개월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219억원, 인건비 1030억원, 시설비 416억원 등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1446억, 자체수입 증가 전망액 394억 등 자체 재원 3059억원, 정부지원 614억원, 지자체 전입금 2015억원 등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학부모 불안 해소와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 차관은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