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시진핑 통화도 감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던 중국이 점차 말꼬리를 흐리고 있다. 대북제재의 성패는 사실상 중국이 쥐고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중국 외교노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은 지난 6일 북한 핵실험 이후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각국의 냉정과 절제’란 양비론적 표현은 빠졌다. 때문에 중국이 4차 핵실험에는 좀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후 중국은 ‘냉정’과 ‘대화’, ‘합당한 대응’ 등을 언급하며 고강도 대북제재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북한이 ‘진짜 아파할’ 제재 수단인 금융ㆍ경제제재를 사실상 중국이 쥐고 있단 점에서 중국의 발빼기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현재 거론되는 실효적인 대북제재 방안으로는 약 5조원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비자금’ 동결이나 북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공급 중단 등이다. 지난 2005년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예치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비자금 2500만 달러(300억원)를 동결해 북한을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금을 말려버릴 경우 북한 지도층의 급격한 붕괴 내지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단 점에서 중국이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원유공급 중단 역시 북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단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요구와 북한의 전략적 가치 사이에서 고민이 깊은 중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이 한층 정교해져야 한단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상’이라고 자평할 정도로 대중국 외교에 공을 들여왔지만 아직까지는 한ㆍ미ㆍ일 공조에 비해 중국과의 협력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핵실험 다음날인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쇄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아직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닷새가 지나도록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한ㆍ미ㆍ일 공조 못지 않게 중국에 대한 전략적 고려도 함께 수행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대북제재를 놓고 ‘한ㆍ미ㆍ일 대 중국’의 대립양상으로 변질되는 건 최악의 외교구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이뤄진 미군의 핵전략자산인 B-52장거리폭격기 출격은 중국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이 북핵을 핑계로 실제론 중국을 겨냥한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것 아니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천안함 폭침 당시 한ㆍ미는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려 했지만 중국의 반대에 넉달이나 지나 동해에서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때문에 한ㆍ미, 한ㆍ일 관계 못지 않게 한ㆍ중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 대북제재를 위한 중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를 통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내는 전방위적 외교가 필요하단 분석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