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신년 국정연설 메시지 주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마지막 신년 국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돌발 이슈로 부상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북한 관련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개별 국정 과제를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됐었다면, 이번에는 국가의 전반적인 위험과 기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국정연설문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당장이 아닌 향후 20년 동안에 나타날 그가 원하는 국가의 모습에 관해 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오바마 행정부가 그간 취해 온 ‘전략적 인내’가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다지 힘을 쓰지 못했다는 비판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국정분야의 하나인 비확산 분야나 중국과의 지역적 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이다.

맥도너 비서실장은 방송에서 “북한이 기존의 핵포기 약속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왕따’(outcast)로 계속 남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던 2005년(9ㆍ19 공동성명 지칭)으로 돌아가고 기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해 백악관 내 분위기를 전했다.

국정연설에 북한 문제가 거론된다면 이는 2013년 이후 3년만이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다음 날인 2013년 2월12일 발표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은 국제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도발 행위는 자신만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도 연설문 초안에는 북핵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막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