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엄중한 구조적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무리와 노동개혁 입법 등 4대개혁 완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및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을 위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탄력적ㆍ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의 유지 ▷1/4분기 재정조기집행 ▷고용디딤돌 등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의 실효성 강화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확대 등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연초부터 몰아친 대외위협과 관련,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질적개선 노력 강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부채리스크의 전이 차단 ▷보조금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국가부채 및 재정건전성 관리 ▷외화건전성 3종세트 정비 등 대외건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예상했던대로 이전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유 후보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대부분 기재부가 이미 발표한 ‘2016년도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언급된 내용이다. ‘유일호 경제팀’의 독자적인 색깔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되, 점증하는 대내외 위협요인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 정도로 보인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보다 중대 분기점에 접어든 한국경제를 이끌 자질과 능력, 리더십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미 작년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걸쳤던 점도 도덕성 검증의 신선도를 떨어뜨렸다.
특히 중국의 경제불안, 북한 핵실험, 저유가 등 동시다발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유 후보자의 진단과 이를 타개할 대책,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부동산 경기, 가계부채, 증세ㆍ복지 논쟁 등 복잡다단한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유 후보자는 자신이 “재정ㆍ세제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활동을 수행했다”며 “(국회의원과 국토부 장관을 거치며)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국정의 거의 전반을 아우르며 정책을 펼치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경제팀 수장으로서의 카리스마는 떨어진다는 평가다. 학자출신 정치인으로서 조직 장악력도 검증 대상이다.
현재 우리경제엔 곳곳에 위기의 뇌관이 깔려 있다. 일본식 장기침체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개혁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는 중대 분기점에 있다. 유 후보자가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를 이끌 선장으로서 적합한지가 이번 검증의 핵심요소인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