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열리는 중집에서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부가 양대지침을 간담회 형식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재논의 하겠다는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면서 “원래 정부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미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으며, 한국노총은 중집에서 이미 파기된 것을 무효라고 선언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대지침 외 정부가 발의한 기간제 기한을 4년까지 연장하는 기간제법과 파견업종을 확대라는 파견업법 내용이 노사 합의안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대타협 파기 분위기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한국노총과 협의 없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등 노동개혁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하면서 더욱 고조됐다.
전택노련 등 온건파로 분류되는 산별연맹들도 ‘다수파의 중지에 따라 투쟁이 결의되면 참가’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산별연맹은 중집위 결과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거기(합의 파기)에 의중이 있음을 알고 가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대타협 파기를 촉구해왔던 금속, 화학, 공공연맹 측은 힘을 받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금융산업 노조도 공식적으로 대타협 파기 입장을 정했다. 특히 공공연맹 측은 합의 파기 선언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어가던 천막농성도 해체했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김동만 의원장이 파기할 것을 믿는 입장이며, 보수 산별연맹에서 반대 명분이 있겠느냐”고 파기 선언을 확신했다.
강경파들은 공식 파기 선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양대노총이 결합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고,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투쟁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무효로 선언하더라도 정부의 노동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1월 임시 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입장에선 총파업 카드를 쉽게 꺼낼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이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강도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지난달 15만명을 목표로 진행된 3차 총파업에는 실제 7만3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중 대다수는 현대기아차 노조 소속이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이 타결된 이후 진행된 추가 파업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권 분열도 투쟁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공약 파트너 관계를 맺었던 한국노총이 대정부투쟁으로 돌아선다면 큰 의미는 있겠지만 한국노총이 공을 패스하면 총선에서 표를 얻어 골을 넣어야 할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으로 나뉘어 싸움만 하고 있으니 실제 위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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