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가 작년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쳤던 만큼, 이번 청문회는 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보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역량과 자질, 리더십이 있는지 따져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더욱이 중국의 경제불안, 북한 핵실험, 저유가 등 동시다발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유 후보자의 진단과 이를 타개할 대책,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부동산 경기, 가계부채, 증세ㆍ복지 논쟁 등 국내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온 지 불과 1개월 만에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회전문 인사‘ 논란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 현 부총리와 같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라는 점 등 정치적 측면의 공방도 예상된다.
유 후보자 부부의 재산 문제도 관심사다. 지난 1996년 친인척사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채권추심을 당해 재산이 바닥나게 된 경위, 유 후보자 부인이 현재까지 약 1억5000만원의 보증채무를 유지하는 것의 적절성 논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경제 불안, 북한 핵실험, 저유가 등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대외위협 요인에 대한 유 후보자의 견해와 대응방안이다. 경제위기의 확산을 막을 그의 리스크 관리능력이 핵심 검중요소란 얘기다.
신년 벽두부터 중국의 경기부진 우려와 중동의 정세 불안 등이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도 급랭하고 있다.
새 경제팀은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과 신흥국의 위기 등 대외 위협요인, 급증한 가계부채와 부실기업의 증가 등 대내 위협요인들이 국내경제를 뒤흔들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경제심리를 안정시켜야 하는 게 급선무다.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노동과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진행해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도 새 경제팀의 과제다. 특히 노동개혁은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현격한 견해 차이와 정치적 논란으로 입법이 지연되면서 헛바퀴를 돌고 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면서 개혁을 진전시킬 능력이 있는지가 검증요소다.
이와 함께 저출산ㆍ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수출경쟁력 약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비전과 전략도 중요한 검증요소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해 세원을 확충하고 세출 조정 및 합리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일, 특히 ‘증세 없는 복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도 집중적인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경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일본식 장기침체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개혁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의 중대한 분기점에 있다. 유 후보자가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를 이끌 선장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가 검증의 핵심요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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