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난 8일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하고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북핵 대응 주제 간담회에서 “핵능력 보유라는 ‘최후의 수단’을 굳이 다 포기한다고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며 사실상 핵무장론을 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북핵 고도화와 관련돼 우리도 이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확실한 대북 핵 억제 능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며 핵무장론을 설파했다.그는 앞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여권 지도부에서는 비대칭전력인 북핵에 대응해 전략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기류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북아에서 한국만 핵 고립국화 돼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김을동 최고위원도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면서 “국가 생존 차원의 핵 개발이 필요하다”며 핵무장론에 힘을 실었다.
여권내 독자 핵무장론은 뿌리가 깊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11년부터 북한의 핵보유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원 원내대표는 “국방위원장을 할 때부터 얘기해 온 소신”이라며 “스스로 자주권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확보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말이다. 당 차원에서 제기된 바 없다”고 해명한데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김 수석대변인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국방위원장도 했는데, 원내대표가 한 말을 당직자가 그렇게 개인적 발언이라고 해서 되느냐”고 언성을 높이고, “그런 말 할 거면 자리 내려놓고 하든가, 사표를 쓰고 하란 말이야”라며 김 대변인의 사퇴까지 언급했다.
야당은 여권발 핵무장론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이라는 국제질서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미국의 세계전략과도 어긋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북핵 위기로 민감해진 국민여론을 염두에 둔 총선용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한미 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들이 바로 지난 8년간 남북관계를 망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관계자는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독자 핵무장론이 제기되지만 독자 핵개발인지, 미국 전술핵 도입인지, 미국의 핵우산 확대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진지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